최근 수년간 해외에서 나고 자란 재외동포 2세·3세가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. 글로벌 이동이 자유로워지고, 한류와 한국 유학 경험을 매개로 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그러나 이 행복한 결합이 세법의 관점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제를 수반할 수 있다. 해외에서 출생하여 현지에서 교육을 마치고 직장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는, 결혼 전까지 그 […]
2026-04-15한국정부의 다주택 규제 강화로 최근 자산가들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. 한국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주택은 한국 세금 납부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.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동향 보고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부동산업 관련 해외투자는 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.5% […]
2026-03-04최근 A 씨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던 20대 자녀 B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증여세 측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다.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영향은 없다.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‘거주자’ 여부 세법은 국적(nationality)가 아닌 거주(residence)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한다.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고, 외국으로 이민간 한국인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을 수 […]
2026-03-04